소득 주도 성장만이 답이 아니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8/30 [13:58]

소득 주도 성장만이 답이 아니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8/30 [13:58]

▲ 이규홍 대표이사     ©

장하성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을 펼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의 모든 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최근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들이 높아진 임금만큼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았던 것도 서민들은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일자리를 많이 잃고 가계소득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있다.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부진을 씻어내겠다는 생각 역시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를 잃는 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내수경기 역시 더 나빠진 상태다.

 

최저 임금의 2번에 걸쳐 급격히 인상한 것으로 우리 경제에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의 문제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를 줄여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내놓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극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삶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하는 장하성 실장은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부작용을 딛고 일어설 획기적인 방안이라도 마련돼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그 방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어떻게 지금까지 나빠진 경제를 좋게 만들 것이며 서민 일자리와 서민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한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충주 같은 중소도시의 지역에서는 지역 경제의 침체로 지자체 존립마저 위협 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피부에 와 닿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기다려 달라 좋아질 것이다. 이 정책만이 답이다 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소득주로 성장 기조에 혁신 성장만 접목시켰을 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속에서도 소득주도 경제학자들까지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작용을 막을 대안으로 세금으로 지원하기 또는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막아보려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정책이다. 더욱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자칫 국민에게 탈세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시행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되돌아 볼 때도 된 것이다. 자신의 걸어 온 길에 무슨 문제점은 없었는지 남이 우려하는 것을 나를 비난하고자 한다는 생각보다는 왜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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