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운운” 우건도 전 충주시장, 조길형 시장 고소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서 허위사실공표 주장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11:17]

“보궐선거 운운” 우건도 전 충주시장, 조길형 시장 고소

6·1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서 허위사실공표 주장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09/06 [11:17]

 

▲ 우건도 전 충주시장     © 충주신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조길형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우 전 시장은 조 시장이 충주시장 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8월 3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조 시장이 TV 토론회 당시 우 전 시장에 대한 충북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언급하며, 우 전 시장이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시장은 선거 당시 미투 가해자로 지목받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송토론회에서 조 시장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를 운운하면서 유권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우 전 시장은 조 시장과 함께 보권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물 등을 SNS에 유포한 조 시장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를 구분하고 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공표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다.

 

한편 조 시장과 우 전 시장이 맞붙은 지난 6월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조 시장이 전체 유효투표 10만 1224표 중 5만 1282표(50.7%)를 얻어 4만 9942표를 받은 우 전 시장을 1.4% 포인트(1340표) 차로 따돌리고 신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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