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엄정 사법처리 예정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11:35]

충주고용노동지청,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상습·고의 체불 사업주에 엄정 사법처리 예정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09/06 [11:35]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올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노동자들의 생계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충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는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에 맞춰 반복·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현장대응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체불사업주 융자 및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장 당 최고 7000만 원, 근로자 1인당 6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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