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고

이대훈 | 기사입력 2018/09/07 [10:41]

뿔고

이대훈 | 입력 : 2018/09/07 [10:41]

▲ 이대훈 청소년을 위한 미래설계연구소장     ©

고스톱 판에 ‘뿔고’라는 속어가 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무조건 ‘고’를 외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고’를 외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랄까 하는 것은 대부분 돈을 잃는다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정치권이 혹시 ‘뿔고’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남이야 뭐라든 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 매우 불안한 생각이 든다. 지금 우리의 서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경제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정권을 잡고 국가를 경영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서민들의 살림 즉 서민경제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일부 인사가 말하는 소득중심성장이란 말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이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제성장이론이다. 이것을 임금 주도 성장론이라고도 한다.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수출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하자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증가와 투자확대가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 내용이다. 허나 그것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 실제 시장에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론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이 경제다. 지금 우리는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서민자영업자들은 줄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소득의 증대는 좋으나 그것이 다른 곳에서의 증가가 아닌 임금의 인상이나 세금을 더 거둬들여 하층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면 결국 임금인상을 못 견디는 영세자영업자들은 도산을 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더 내는 기업에서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더 올리게 되고 이것은 세금증가와 물가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되는 셈이다. 또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세력이 될 것이고, 적은 규모의 소득 증대로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물가의 상승만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아무런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고 기업들에게 투자를 늘리라고 강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IMF 경제 환란 이후로 가장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주택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교육비의 증가로 자녀 출산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각종 지표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위정자들이 소득주도성장만을 외친다면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다. 즉 강력한 경제주도권을 가진 것도, 광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며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정책은 고스톱 판의 ‘뿔고’와 다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도 망치는 것은 순식간이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에서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위정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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