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를 살펴야 할때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9/17 [13:56]

국가 경제를 살펴야 할때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9/17 [13:56]

▲ 이규홍 대표이사     ©

대한민국 경제의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가의 내년도 예산액이 471조 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매우 크게 상향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하는 바는 더욱 커지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가 나빠지면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상향조정이 연이어 폭팔한 데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줄이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을 옥죄이는 정책들이 쏟아져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견디다 못해 직원을 해고시키는 바람에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학자들 간에는 한국이 이미 저성장 구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학자도 점차 많아지고 있기에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직 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가야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 지표가 이처럼 나쁘게 나오고 있다면 이제 연말까지 3달여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반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바람직한 측면도 많은 정책이다. 경제적 양극화를 줄여야한다든지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체제로 전환한다든지 공정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문제들은 수긍하는 바 크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정책들이다. 최저임금 시행에 앞서 서민들의 삶의 구조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중소 상인들이나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되고나서 최저임금을 올렸더라면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또한 갑을 관계의 공정경제 역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한쪽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양쪽의 주장을 두루 섭렵하고 나름대로의 아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갑을 관계를 선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노동의 유연성이 시급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때에 일방적 주 52시간 시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서민들이 일하는 일자리에 문제점은 없었나 하는 점과 기업이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내용도 살폈어야 할 부분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한 것이 경제 지표의 하락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국가의 예산을 올리는 것도 성장을 밑거름으로 삼아야 아무런 병폐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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