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9월 17일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한 충주시의회가 적절성과 외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2016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9월 17~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와 고베, 교토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일본의 치매관리 우수시설과 문화관광 우수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한 이번 해외연수에는 조중근(연수·교현 안림·교현2) 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수(봉방·문화·성내충인), 곽명환(목행·용탄·칠금 금릉), 안희균(엄정·산척·동량·금가·소태), 정재성(앙성·노은·중앙탑·신니), 조보영(비례) 등 6명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집행부 3명 등 12명이 참여한다.
예산은 충주시의회 1220만 원과 본청 339만 원 등 1560여만 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행복위의 연수 목적지인 오사카와 고베, 교토지역은 공교롭게도 태풍 ‘제비’의 직격탄을 맞은 곳으로, 400여 명의 사상자와 수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피해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망가졌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 이모(46·대소원면)씨는 “태풍으로 도시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꼭 거기로 해외연수를 가야 되느냐”며 혀를 차면서 “기존에 있던 국민들도 귀국하려 애쓰고 있는데 도시 시설이 무너진 피해지역으로 가서 무엇을 배워 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3박 4일 일정 중 절반 이상이 ‘관광성’ 일정으로 짜여져 있어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실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공식기관 방문 일정이 없고, 전통시장과 공원 견학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시의원과 동수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의원들을 1대 1로 수행하는 셈”이라며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태풍이 오기 전에 계획했던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태풍피해는 예상을 못했다”면서 “일본 현지나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가 되면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시의회 사정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을 시의원 개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연수 사전심의’ 없어 사적 여행 전락 우려
무엇보다 시의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칙을 개정해 심의위가 열리는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해외연수가 자칫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이 규칙은 10인 이하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대학교수와 여행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규칙에서 4인 미만이었던 것을 10인 이하로 대폭 늘려 놓았다.
19명인 충주시의원들이 대부분 상임위별로 많아야 7~8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셈이다.
충북도 내에서 연수 인원을 기준으로 심사 유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해 놓은 지방의회는 충주시의회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세금으로 다녀오는 시의원 해외연수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진행, 시의원들의 사적인 여행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월 17일 최악의 태풍피해지역인 일본 서남부로 해외연수 예정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낸 이언구 강동대학교 석좌교수는 “심의위를 거치고 해외연수를 가도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안 받겠다는 것은 시의원을 뽑아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마당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거부한다면 충주시의회가 무소불위 권력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주시의회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영옥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대해)좋고 나쁘고를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이 다”면서 “앞으로 시의원들과 함께 개정여부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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