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 정부는 잊었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09/20 [11:13]

지방균형발전, 정부는 잊었는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09/20 [11:13]

▲ 이규홍 대표이사     ©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야당 시절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방균형발전이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점은 과연 이 정부가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현재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지은 지방소멸이나 마강래 교수의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지방도시 30%가 2030년까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으로 지역에서 많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이는 일본이나 한국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거대 도시 활성화 정책에 밀려 매우 취약한 구조로 전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도시를 세밀히 검토하고 지방 도시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정책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분노마저 느낀다.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내의 양극화 격차 줄이기나 공정경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 마저도 위태로운 도시가 태반이다. 정부의 정책들이 대략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에서 거대도시들을 더욱더 크게 만들려는 것이 눈에 보인다.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 주변의 위성도시 전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전략이지만 이는 지방 소도시를 나름대로 특성화시켜 자립적으로 주민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지방소도시는 살아나갈 방향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내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제조업은 첨단기술의 발달로 사람을 별로 쓰지 않고 자동화 또는 로봇으로 대변되는 인공지능화 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지 않고 도시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두뇌의 싸움이 될 것인데 지역 중소도시들은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마저도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로 빼앗겨 점점 더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환경은 중앙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기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 재생으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도시가 성장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이는 이 역시 불가능 할 것이다. 도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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