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8/10/04 [16:19]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8/10/04 [16:19]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의 수익비가 높아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 많은 보험료를 낸 사람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제한하여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운영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인 (수정)적립방식으로 인해 현 노인세대가 미래 근로세대로부터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자연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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