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10/11 [10:32]

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10/11 [10:32]

▲ 이규홍 대표이사     ©

국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부당성으로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고 급기야 폭로에 고소 그리고 맞고소까지 물고 물리는 정치적 싸움이 볼수록 가관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국토 교통부 산하 기계 설비 건설공제 조합이 총 7차례 회의를 안마시술소, 룸사롱, BAR, 단란주점 등에서 총 127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임직원 특별퇴직 위로금 부당집행, 고액보증 심사업무 부적정처분, 승진 임용문제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문건설 공제 조합은 거짓 회의 개최명목으로 7000만 원의 회의비를 부당지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또한 이중 1475만 원은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한 전문건설협회 및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도 회의를 골프장에서 진행하고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1%대 특혜대출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라고 있다고 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또는 국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들이 힘겹게 벌어 어렵게 낸 세금과 그 세금과 연관된 일로 인해 벌어들인 돈을 이토록 마구 써버리면 세금을 낸 국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어디에서 하소연 할 것인가?

 

또한 세금을 낼 의욕이 생기겠는가 묻고 싶다. 또한 깨끗함을 강조하고 적폐청산에 날을 세우고 있는 현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윗저고리를 벗고 회의를 하는 등 모범의 대명사처럼 보였던 청와대에서 한 개에 1인당 10만 원씩 하는 식사 자리를 70여회나 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TV광고에는 요즘 가장 높은 벼슬은 국민이라고 선전하던데 요즘은 가장 높은 사람은 8000원짜리 밥을 먹고 낮은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것인가 또한 묻고 싶다. 적폐청산으로 많은 전직 공직자들이 구속되고 신문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는 현재 남을 구속하는 위치에 선 사람은 스스로를 먼저 채찍질 하고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 하는 법이다.

 

또한 적폐청산은 사람을 먼저 구속하고 벌주기에 앞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의식을 깨우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깨끗함을 자랑하는 정부에서 과거행태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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