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거주 성범죄자,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아

충북에만 1551명…충주 226명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4:37]

충주 거주 성범죄자,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아

충북에만 1551명…충주 226명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10/11 [14:37]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공개된 대상자가 충북에만 1500여 명(전국 6만 60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충주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22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가 충북에는 1551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783명으로 제일 많았고 충주 226명, 제천 158명, 음성 118명, 진천 73명, 옥천 46명, 증평 38명, 영동 35명, 괴산 25명, 단양 25명, 보은 24명 등이다. 청주의 경우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경남 창원(884명)에 이어 전국 상위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내 지역, 내 옆집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이 여전히 유치원과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현황’을 보면 충북에서는 1182곳의 보육·교육기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도 우려돼 아이들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182곳의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중 반경 1㎞ 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205곳(17.3%)에 달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 중 147곳이 어린이집 이었으며, 유치원 26곳, 초교 14곳, 중교 11곳, 고교 7곳으로 미취학 아동의 보육·교육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경 1㎞ 내에 5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124곳(어린이집 91곳, 유치원 18곳, 초교 8곳, 중교 4곳, 고교 3곳)이며, 4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도 144곳(어린이집 114곳, 유치원 16곳, 초교 7곳, 중교 4곳, 고교 3곳)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성범죄자가 습관성으로 재발위험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 1㎞ 내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등하굣길 등 학교 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연계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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