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8/10/31 [10:35]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8/10/31 [10:35]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활용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는 총 3가지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으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리고, 실업크레딧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실업크레딧

 

2016.08.01.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 중 희망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75%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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