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에 의한 지방 분권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11/01 [09:27]

지방 균형발전에 의한 지방 분권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11/01 [09:27]

▲ 이규홍 대표이사     ©

국가 균형발전은 그동안 모든 지역민의 숙원이고 이를 이루어 달라는 청원을 수없이 해왔음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진보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건설과 정부 부처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로 정부공사를 이전 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지방 균형발전이 이제 빛을 보겠구나 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대통령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 이어지면서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정책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과 대통령 후보시절 강력한 지방 균형발전과 2004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을 시행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하여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은커녕 어떠한 언급조차도 없다.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등을 차등 없이 처리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경제만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리더가 무엇인가? 국민을 차별 없이 골고루 잘살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자유경제 체제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격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것이 복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이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고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지금껏 지도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들은 중소지역을 상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강력한 경제구조를 구축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은 이리 뺏기고 저리 치이고 하여 이제는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대도시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이 골고루 잘살아야 어느 한 곳이 어렵다 하여도 이를 대체 할 수 있고 서로 도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균형발전에 의한 지방 분권은 비리와 타락으로 얼룩진 권력을 분산함으로서 좀 더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각 지방 또는 지역이 스스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행정을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와 창조적 경영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의 위기는 실감하고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개헌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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