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충주신문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해 구조적 문제, 지역 간 격차, 지방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에 대해 서술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오늘날 지역의 경제는 대도시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많이 피폐해져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상품의 거래방식으로 인해 상점의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도 정작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애꿎은 예산만 탕진하고 있는 셈이다.

도시 재생 문제만 하더라도 정확한 계획과 세밀한 세부적 전략 그리고 철저한 시장조사 홍보매체 시장의 역량 상인들의 단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에 의한 지원정책 등은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껏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행정에 의한 정책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지역은 이미 쇠퇴 할대로 쇠퇴해져 있고 또한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 건설은 도시외곽으로 뻗어 인구 비례에 의해 아파트 수요를 조절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아파트는 이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상태여서 충주시의 아파트가 3,000~4,000만 원 정도 하락한 상태이다.

이마저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는 뚝 끊긴 상태이다.

서울 강남을 잡으려다 지역이 곤혹스러워진 것이다.

충주지역 역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심을 집약시켜야 할 때란 지적이다.

지역을 집약시켜 산만하게 운영되고 분산된 도시로 인해 많은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모에 맞는 규모경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을 특성화하는 작업도 필요한 부분이다.

산단을 만들어 제조업을 유치시키는 것도 크게 권장할 만한 것은 못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것은 제조업이 4차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금도 많은 일자리가 줄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은 지역을 특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역에 맞는 지역자원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특화된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충주는 천혜의 관광조건을 갖출 수 있는 충주호라는 자원이 있다.

제천, 단양, 괴산 등과 연계한다면 내륙 최대의 관광단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틀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과감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지 못한다.

또한 요즘은 세를 과시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떼거리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사회적 정의가 또는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아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보다도 우기고 관철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더 우세하다는 것이 대세라고 볼 때 인구가 적고 세가 약한 지역에 돌아갈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자체 상생이라도 도모하는 것이 지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잘된 정치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표를 먹고 사는 제도이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데 있으니 그들에게 욕심이 더해지면 포퓰리즘이 강해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권을 창출하려는 생각에 매몰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양극화가 더욱 깊어지며 힘없는 사람들의 발언이 더욱 약해지는 것이다.

이제 지역은 지역의 발전을 또는 지역의 먹거리를 스스로 찾고 스스로 개발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 지역 활성화의 대안 지역화폐

국가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생존전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역화폐의 활용이다. 지역 화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3,000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6년 녹색평론이란 잡지에서 처음 소개된 뒤 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미래화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국내 60개의 시, 도, 군, 구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일견 상품권과 같은 개념이지만 사용방법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진다.

마포구에서는 마포공동체 경제네트워크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180여 곳에 이르고 망원시장 85개 점포에서 사용하는 성공사례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시 ‘모아’라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모아는 모아를 구입할 때 5%를 더 얹어 계산해준다.

꼭 100만 원의 모아를 사면 105만 원의 가격의 모아를 준다는 것이다.

모아의 구매는 20여개의 환전소에서 구매도 할 수 있고 돈으로 바꿔 갈 수 도 있다.

망원시장 85개 점포의 다양한 업종들이 공동체 가게에 등록 되어 있어 상품구매에도 용이하다.

모아의 발생규모는 한 달 약 2,000만 원 누적된 유통규모는 2억여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지역화폐를 탄생시킨 계기가 된 것은 이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는 제보로 이에 대한 서명운동을 펼쳐 대형마트에서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제한 조치를 이끌어냄과 발전기금을 얻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발전기금을 나누어 갖지 않고 공유 건물로 M카페를 열었고 이는 상인회 소유로 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M카페 이용을 권장하다가 소비운동을 실용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서로 돕는 차원의 지역 화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카드 수수료 대신 지역 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할 때 0~5%의 지역발전 기금을 자율적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모은 기금 중 일부를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부금으로 쓰고 있다.

또한 상인회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유트럭도 구입했다.

또한 나머지 기금을 베리미(Very me)라는 이름으로 개인 잠재력을 키워내는 자기 계발비로 쓰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모아 회원은 약 220명이고 이중 100명은 월정액으로 구매하는 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순환율 20%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이 정도는 큰 성과라고 보고 지역민들도 점차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들은 아직 공동체 가게에 도움을 주면서 인쇄, 홍보, 운영비 까지를 충당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려 하지만 지원만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기에 자구책으로 공동체 은행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착안한 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최고이자가 25.8%에 이르고 카드론을 쓸 경우 15%를 내야하지만 모아는 5%를 자율적으로 받는다.

15%의 수수료를 내는 사람들은 10% 혜택을 받고 모아는 5%의 이익이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 쓰고 ‘상호 지지협약’으로 상인들에게 대출해 준다.

이처럼 지역 화폐의 이용은 각자의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행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성패가 달린듯하다.

노원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노원(No won)이라는 지역 화폐를 유통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는 평화라는 이름의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청년배당이라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2006년 한해 100억 원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던 것을 260억 원(2018년 3월기준)까지 확대하여 청년 배당을 지급함으로서 복지사업확대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5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약 562억 원)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덕분에 지역 상품권 발행도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여 성공한 케이스다.

12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으로 호황을 누리는 화천군은 축제 이용권 12,000원을 구입하면 이중 5천 원권 지역상품권을 돌려받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를 세계 최초로 활용한 노원구의 지역 화폐 노원(No Won)도 소개해보고자 한다.

노원은 지역 상품권의 위변조를 박기 위해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행했다.

그러나 블록 체인기술의 가상화폐로 이를 대신하여 화폐제작과 환전소 운영에 들어가던 비용을 절감해 수익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로 특정 지역을 벗어나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기존 지역화폐의 시행범위가 좁고 지속성 차원의 한계를 나타낸 것과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화폐는 활용방법에 따라 지역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좀 더 연구하면 대형마트, 홈쇼핑에 빼앗긴 현대인들의 소비성향을 되돌릴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정책이다.

자금이 지역 내에서 돌 수 있으니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유대 강화에도 한 몫을 한다.

이기주의와 생각의 쏠림 현상으로 척박해진 민심의 대립구도를 우리 전통의 문화인 정의문화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또한 소외 계층의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고 문화, 관광, 예술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골목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상인들이 극심한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협동하고 함께 인식하며 서로 뭉쳐야 산다는 것을 지역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역화폐가 상품권으로 발행되는 곳은 수도 없이 많다. 충주 역시 상품권 발행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홍보와 안내를 하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함께 하고 있는 제도 이면서도 약간의 활용방안의 변화에 따라 지역상권이 달라지고 상인들이 협동하며 소비자가 즐거워 할 수 있는 지역 화폐 그 성공의 비결은 그 지역에 맞는 전략과 마음을 여는 열린 생각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큰 성공을 거두는 곳도 많지 않지만 이러한 시도와 다각적인 전략으로 지역긔 특성을 살려 나간다면 골목상권의 부활도 요원한 것만은 아니다.

덧붙여 상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취향 그리고 소비 만족도를 높이는 상인들의 전략을 함께 하고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의 장단점을 살펴 이에 적절히 대응 한다면 지역상권, 지역경제의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