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8/11/12 [09:24]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8/11/12 [09:24]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금은 언젠가 소진되지만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례로 든 그리스에서도 국민연금은 지급 중입니다.

 

1889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금이 소진되었지만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저성장·저출산·기대수명의 증가·높은 실업률 등이 공적연금의 재정을 위협하지만,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주기적인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찾아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연금을 지급 중입니다.

 

* 부과방식: 그해 근로세대에게 걷은 보험료를 노인세대에게 나눠주는 방식

 

국민연금도 국가 경제가 악화될 경우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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