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 정책을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11/19 [10:46]

젊은이들 고민을 해결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 정책을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11/19 [10:46]

▲ 이규홍 대표이사     ©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에 관련한 통계청 조사에서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 아래로 절반이 안되는 수치를 나타낸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선 결혼 후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내 집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부담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 회사에서 진급 등의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또는 경력 단절을 우려하여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 집 마련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경제의 80%가 이곳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되고 사회 초년생들인 젊은이들이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집을 마련해 주면 증여세 등의 각종 세금에 시달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역은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 내려와 살지도 못하는 것은 일자리 역시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방 균형발전에 의한 지역으로의 분산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적령기에 결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내몰 수는 없다.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의 인구분산은 아파트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특성화된 일자리가 곳곳에 있어 어느 지역이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국가 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인구 밀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나친 경쟁력을 유발한다. 그러한 경쟁력으로 인해 출산 후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마음이 싹트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에 의한 우려가 결혼이라는 부담 보다는 혼전 동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74%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혼전동거는 첫째 책임감 있는 가정을 꾸리는데 문제는 낳게 되고 둘째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믿음이 수반되지 못하는 점이다. 셋째는 자녀를 낳았을 때 헤어진 뒤 그 자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무겁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면서 두 사람이 항상 의견이 같을 수만은 없다. 성격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앞날을 위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산다는 점을 볼 때 혼전 동거에 의한 삶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 되는 조직이다. 그러기에 가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사회가 올바르게 이끌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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