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요양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경찰 수사

요양급여비 허위청구 혐의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1/20 [09:39]

충주 요양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경찰 수사

요양급여비 허위청구 혐의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11/20 [09:39]

충주의 한 요양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병원 등 전국 90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충북은 충주를 포함 5곳이 포함됐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순이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충주 A요양병원은 요양급여비를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로 수사의뢰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이 기소되면 개설 후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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