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검사는 누구?

법관·검사평가특별위 구성해 평가표 접수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1/28 [13:55]

충북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검사는 누구?

법관·검사평가특별위 구성해 평가표 접수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11/28 [13:55]

 

청주지법 충주지원장을 비롯해 충북 도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관과 검사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와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11월 30일까지 평가표를 접수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8번째인 법관 평가는 이상주 청주지법원장과 충주·제천·영동 등의 3곳 지원장을 비롯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청주지법, 각 시·군 법관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내달 초 우수법관을 발표할 예정이며, 반대로 평가 점수 최하위 순서대로 부실 법관도 구분한다.

 

다만, 우수법관과 달리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대법원과 청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만 전달한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 및 성실 등 4개 항목별로 진행된다.

 

총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이 중 ‘매우 우수’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실시한 검사 평가 역시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편성해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나눠 평가한다.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총 6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

 

A∼E까지 5단계로 평가 등급을 매긴 결과표는 대한변협으로 직접 송부하게 돼 있으며, 외부에 발표하지 않지만 청주지검장에게는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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