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둔갑…‘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기승

실소유주 아닌 부동산업자와 계약했다가 낭패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1/30 [08:47]

월세를 전세로 둔갑…‘전·월세 이중계약’ 사기 기승

실소유주 아닌 부동산업자와 계약했다가 낭패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11/30 [08:47]

 

월세를 전세로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주에 사는 A씨는 2017년 12월 충주의 한 임대 아파트를 보증금 2500만 원에 전세 계약했다.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업자 B(69·여)씨와 계약을 맺었다.

 

B씨는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오랫동안 임대 아파트 계약 업무를 해 믿을만하다는 주변의 평가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바로 건넸다.

 

하지만 우연히 B씨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가 아닌 월세 임대 계약권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부랴부랴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전세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건 A씨만이 아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B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세입자 등 21명으로부터 전세금 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1일 기준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44.5%인 867만 4000가구로 조사됐다.

 

주택시장의 전·월세 가격은 무주택가구의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입지를 가진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쉽게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먼저 계약을 하려고 꼼꼼히 살피지 않고 서둘렀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전문가들은 소중한 자산을 사기로 날리지 않으려면 계약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전·월세 시장에서 너무 낮은 가격에 임대가 나왔거나 입지 조건이 좋은 물건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보다는 등기부 등본에 있는 실소유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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