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성심맹아원 의문사 대책위 “각종 의혹 해소 나서라”

충북도에 지도·점검 결과 공개 및 진상규명 촉구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8/11/30 [09:09]

충주 성심맹아원 의문사 대책위 “각종 의혹 해소 나서라”

충북도에 지도·점검 결과 공개 및 진상규명 촉구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8/11/30 [09:09]

 

 

충주 성심맹아원 김주희 양 의문사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성심맹아원의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충북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1월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 청주교구 사회복지회가 운하는 성심맹아원에서 2012년 11월 장애아동이 각종 상처를 남기고 죽었지만, 성심맹아원은 이에 대해 해명도 없고 관련 기록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처가 나면 즉시 사실과 원인을 기록하고 치료해야 한다”며 “각종 일지 및 병원기록 등도 남아 있어야 하지만 성심맹아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충주시와 충북도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포기했다”며 “충주시와 충북도에 성심맹아원에 고 김주희 양의 각종 상처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는 성심맹아원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도 공개할 수 없고 문제가 발견되도 지도 점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제61조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지도 점검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으로 성심맹아원의 각종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 김주희 양은 2012년 11월 8일 장애인복지시설인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찰은 시설 원장과 담당교사였던 강모(여)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 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2015년 7월 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강 씨에 대한 공소 제기 명령이 내려지면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과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망한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11월 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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