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 3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8/12/03 [10:30]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Q&A - 3

충주신문 | 입력 : 2018/12/03 [10:3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 홍보대사 '자두'     ©충주신문

 

Q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예외 규정이 있나요?

 

A1: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Q2: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 중 ‘의례적 행위’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 행위’는,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 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 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 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문의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43)84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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