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티격태격’ 이런 밥 먹고 건강할 수 있을까?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8/12/15 [10:35]

‘무상급식 티격태격’ 이런 밥 먹고 건강할 수 있을까?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8/12/15 [10:35]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충청북도의회에서 만일 기한 내에 합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합의하려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나운 것이다.

 

이것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나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모두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확실히 시행하겠다고 자신 있게 내세운 만큼 서로의 양보와 타협점을 찾아 미리 이러한 일로 인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양보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무상급식의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것이 선거 때 한 공약이면 지사 또는 교육감의 공약인 만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도 빠듯한 예산으로 나누어 쓰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공약을 내세울 때는 자치단체의 예산과 교육지원청 예산을 심각히 고려하여 공약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합의안을 도출시켜 잡음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옳다. 또한 복지의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보면 잘될 때가 있고 잘못될 때도 있다. 국가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항상 성장만 하란법이 없다. 또한 경제상황 역시 얽히고 설킨 국가 간 금융문제 경제문제 등이 어떠한 사업 하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2007년도에 일어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던 것도 이러한 것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행함에 있어서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최대의 복지 국가였던 영국도 토니블레어나 캐머런 총리 시절 복지 축소를 위해 많이 애를 먹고 힘들어 하던 때도 있었다. 늘어난 복지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도 복지 축소 안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군중 데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 역시 복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슈뢰더 총리 시절 하르츠 전략과 비전 2010 전략으로 복지를 축소시키고 그는 총리에서 떨어지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또한 요즘 베네수엘라의 모습에서도 퍼주기 식 복지가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심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승리인 만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를 얻으려는 것으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의 부채가 늘어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승리 이전에 누구를 위해 출마 했는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국민의 세금을 귀중하게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편적 복지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갈등을 조장하려면 공약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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