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1/17 [11:55]

최저임금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1/17 [11:55]

▲ 이규홍 대표이사     ©

2018년 16.4%의 최저임금 폭등으로 작년 한해에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이 일자리 현장에서 밀려나 오히려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2019년에 또 다시 10.9%가 더 올라 서민들의 삶이 더욱 걱정스러운 형편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지원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을 정규적으로 쓰는 사업장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간별 아르바이트를 쓰는 상점 등은 올린 최저임금 적용만 받고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한다. 이익을 창출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국민에게 받은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해주는 자체도 석연치 않은데 뭇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그러나 경영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체에는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되 이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커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장래를 위해 또는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서민들에게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이 곧 최저임금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며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때까지도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지 못하여 최저임금을 줄 수 없을 때는 또 어찌할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서민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상황은 빨라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민들은 더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이 클 수 있는 환경을 하루 빨리 만들어 서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할 큰 숙제다.

 

또 하나의 최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이 있다. 바로 우리의 농촌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턱 없이 부족하여 외지에서 인력을 수급해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다. 그런데다 농촌의 실상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최저임금을 넉넉히 줄 형편도 되지 못한다. 더욱이 농촌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도 없다. 날씨마저 받쳐주지 못하고 피농을 할 때에는 농촌의 삶은 고단하기만 한 것이다. 한해농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뻔한데 인건비는 점점 오르고 있는 농촌에 최저임금의 피해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지원 대책 보다는 종소상인이니 영세 중소기업이 클수 있는 기반 마련과 농촌의 최저임금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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