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안내 - 1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기사입력 2019/01/21 [09:53]

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안내 - 1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입력 : 2019/01/21 [09:5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 홍보대사 '자두'     ©충주신문

 

Q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1.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다만, 조합이 조합의 경비로 행하는 경우 명절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인 조합장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음.

 

Q2.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직 경력(예 : 前 00조합장 홍길동)을 게재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의 전송주체를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전·현직 포함)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전직 경력을 현직 경력처럼 기재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현직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Tel.043)84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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