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환영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1/31 [13:52]

충주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환영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1/31 [13:52]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 그리고 위기 가정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그동안 어렵게 살면서 자녀가 있거나 부가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약간 있다 하여 복지에서 빠졌지만 실제로 그 살림은 궁핍하기 이를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공무원들은 규정에 얽매여 이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형편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허다했었다. 더욱 사업 실패로 파산하거나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구금 시설들의 수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어려워진 가정을 구제해주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지 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규정에 못 미치면서도 실질적인 어려움은 더욱 컸던 사람들에게는 가뭄 속에 단비와도 같은 처방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선택적 복지에서도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정치인들의 선심성 또는 포퓰리즘적 복지인 보편적 복지형태가 기승을 부리다보니 정작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소홀하게 다룬점 등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역에서 발굴되었거나 통합 사례 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 시도자나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올 상반기까지 한시적 시행으로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하니 갑자기 생활에 경고등이 켜진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는 지나치게 과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복지는 수입에 근거하여 복지를 시행하되 필요이상의 복지가 늘어나서도 안 되고 필요 없는 곳까지 복지가 행해져서도 안된다. 그러나 꼭 필요로 하는 곳에는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덕목이요 용단이다. 우리가 인기영합적(포퓰리즘) 복지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곳까지 복지 예산이 투입되어 낭비의 요소가 커지는 등 효율적 예산의 정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자칫 지나친 복지에 치우치다 보면 수입의 한계를 넘어 설수 도 있고 이로 인해 국가 부채 또는 자치단체의 부채가 늘어나 재정 압박이나 큰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를 불필요한 곳에 남발하거나 지나친 복지는 오히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은 현재 함께 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진정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함께 사는 사회를 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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