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어려워진 지역 경제’ 정부·지자체 함께 나서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2/15 [13:26]

‘매우 어려워진 지역 경제’ 정부·지자체 함께 나서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2/15 [13:26]

충주경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충주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럽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 하락에 편승하여 충주경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충주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경험할 수 있기에 나온 말 일 것이다.

 

충주는 크지 않은 지방중소도시로 경제적 부분에 매우 취약해져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충주경제만이라도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세밀히 살펴야할 것이다. <편집자 주>

 

 

◇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현 주소

 

한국경제는 그동안 정부의 소득 주도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지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용부진, 투자둔화, 소비감소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경제를 뒤흔드는 대외변수 즉 미중 무역 분쟁, 잘 나가던 세계 경제의 급격한 추락 등으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소득 주도성장의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일한 낙관론이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 대안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일게 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잘나가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이고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 주요 경제 단체장들과의 만남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정책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투자, 소비, 경기인식, 상업생산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에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 지표에 당황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 돼 소비를 하지 않게 되니 내수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어 최저임금 여파로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상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시장에서 가장 소비가 움츠러든 것은 외식비와 의류소비다. 경기 둔화의 우려에 외식을 꺼리고 옷 구매를 자제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출전망인 CSI(소비동향지수)는 100보다 작으면 응답자가 소비를 줄이겠다는 가구가 소비를 늘리겠다는 가구보다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올 1월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식비는 지난해 12월과 같은 90을 나타냈다.

 

이는 2017년 90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의류비 지출 소비동향지수 역시 96으로 2017년 1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양, 문화, 오락 등도 소비 동향지수가 91로 이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씀씀이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최저임금 등의 여파로 소비자 물가 역시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니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이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토록 잘되던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마저 꺾이고 내수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서는 지역과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더욱 어려운 지역경제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경제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하위계층인 서민들에게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여파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그로인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인구나 경제 구조 고용상황 투자 등에서 열악한 지역경제는 대도시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경제는 미래를 장담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서울 및 대도시 들은 그래도 인구가 많고 경제구조 등의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어 지역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경재 구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라 지금이라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 등 경제를 연구하는 기관들까지 2019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어 경제에 관한 국민들의 근심이 끊이질 않게 되었다.

 

더욱이 고용이 악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미래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어서 더욱 걱정이 크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 생산 가능 인구에 비례한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래 고령자들을 부양할 방안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더욱 시급하다는 평가다.

 

그런데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이 난무하여 국가 재정을 축내고 경기 악화로 인한 부분이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 달래기로 일자리 지원금 등의 국가적 쓰임새가 늘어나 사상 최대의 국가 예산이 책정 되었으니 젊은 세대들이 미래 이를 감당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예산을 맞추려 하다 보니 각종 세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보유세이다.

 

보유세는 서울 등지의 부동산 부가가치가 높아진 곳에서는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은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공시지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일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상가 건물은 세입자가 없어 상가 임대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어도 공시지가는 오른다.

 

정부는 지방공시지가를 최소한으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지만 소득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내기에도 벅찬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역에는 소득에 비례해 별도의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임대료가 높다고 말하고 건물주는 가게가 비어 있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고 늘어나는 세액에 존립마저 어려운 환경이 지역의 문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가 정밀조사 분석하여 각종 세액을 낮춰줘야 임대료를 낮추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임대, 임차인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관계로 정립될 것이다. 지역 경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가 균형발전과 집약형 규모경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대해 정부가 우선 국가 균형발전에 의한 지방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정부가 우리나라 지방의 구조 및 각종 상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무엇으로 특화시켜야 할지를 세밀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확실한 균형발전을 모색해야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입버릇처럼 외쳐왔고 위정자들은 선거 때 마다 이번에는 꼭 균형발전을 이루어 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말았다.

 

대도시는 더욱 커지고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이제는 그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현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듯 하고 있으나 나타나는 성과는 없이 말뿐인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24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균형발전에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이는 예산상의 문제점도 안고 있어 이 역시 기존 정부들과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의 독식으로 귀결되지나 않기를 바랄뿐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많은 지방민들의 염원이고 바램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입으로만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메가시티 등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태로 가다간 2030년까지 30%의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그러니 더 이상 지방 균형발전을 미루거나 도시재생 등으로 얼버무릴 때가 아닌 것이다.

 

제대로 된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사업을 통해 확장된 도심의 분산이 문제다.

 

도심의 확장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례해 확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이러한 것들을 간과 한 채 자신의 치적사업을 통해 도심을 확장하고 상권을 분산시킨 결과 소비자들의 규모에 맞지 않는 상권의 확장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하는 자영업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경쟁대상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제 충주시도 연구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영업을 줄이고 도심을 구도심으로 집약시켜 탄탄한 규모 경제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 할 수 있는 기반은 충주시 부설 연구소 설립과 한국교통대학교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충주로 몰려들고 충주가 고령화된 도시가 아닌 젊음이 살아 생동하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도심으로 집약시키는 정책은 많은 기초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한 만큼 충주시도 발 빠르게 대처하여 집약된 경제구조와 규모에 맞게 경제를 이끌어 감으로서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속적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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