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계속 고집만 할 문제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2/22 [11:15]

‘소득주도성장’ 계속 고집만 할 문제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2/22 [11:15]

▲ 이규홍 대표이사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2월 14일에 문 대통령은 핵심사업인 소득주도성장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 36개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명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 특성상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말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올해는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고맙지만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 어떠한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세금을 풀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경영상 근본적인 이익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 일 수 없다.

 

또한 자영업자를 두고 노동자니 경영자니 하는 편가르기식의 발언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자기 장사를 하면서 보조하는 사람 하나 둘 정도 쓰는 것을 두고 경영 노동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바람은 한결같이 최저임금에 관련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멈출 수 없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 자리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그것은 곧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답변과도 같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비전까지는 제시했어야 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영세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조그만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던 서민들은 일자리가 떨어지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농민들은 사람구하기도 어렵지만 사람을 구한다 하더라도 높은 인건비에 절망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지원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일시적인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세금을 거둬 노동자들 인건비에 충당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은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 소득을 올려 직장월급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욱이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농민은 고스란히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형편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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