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선철도의 공사구간 중 충주를 통과하는 구간인 5공구에서 7공구까지 공사에서 공사에 입찰된 기업들이 지역 업체들의 하도급을 외면하는 것은 그 만큼 충주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입찰 업체가 입찰에 선정된 이상 하도급 업체를 누구를 쓰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데는 법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동안 지역민들에게 항상 어떠한 작은 피해라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 공사이다. 그렇다면 지역민들과 윈윈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 지역에 땅을 파고 돌을 깨며 소음과 먼지 등의 공해를 일으키는 건설업자가 해야 할 일 일 것이다. 5공구에는 17개 하도급업체가 참여 하지만 지역 업체는 하나도 없고 6공구 역시 지역 업체는 참여치 못하고 경기도 업체만 11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단 7공구의 3개 업체 중 충북지역 업체가 단 한 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다니 이런 법은 없다.
더욱이 충주지역 업체는 단 한 곳도 하도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충주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자신들이 이용하기가 쉽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업체가 손발이 맞고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는 점도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경제권을 빼앗긴 지방에서 대규모 공사의 입찰권한을 가진 업체도 보유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돈 되는 사업은 큰 기업, 큰 업체가 맡고 하청마저도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지역의 경제는 더욱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고 지역 건설업체는 파산직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며 4대강사업에 지역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역 업체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다. 이번 중부내륙선철도 공사도 조 단위가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한 국책사업을 이 지역에서 공사하면서 지역을 외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업체로 하도급을 꾸린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공단으로부터 지역건설업체 컨소시엄 지분을 5% 이상 허용방안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방안을 마련한 것은 평가 할 수 있으나 하도급에 지역 업체들이 철저히 외면당한 것은 지역 지도자급인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나서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및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 경제적 역량을 모두 빼앗기고 도시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정부가 배려라도 해서 하도급은 지역 업체에 맡기는 법안이라도 마련해야 지역이 살아나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의 호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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