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3/04 [08:49]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3/04 [08:49]

 

공단의 처분(가입자자격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결정,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 급여의 미해당 결정, 장애등급 결정, 분할연금 결정, 연금액 변경 또는 지급정지 결정, 연금수급권 취소결정, 부당이득환수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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