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균형발전을 생각했더라면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3/04 [09:08]

국가가 균형발전을 생각했더라면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3/04 [09:08]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정한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타켓으로 종합 부동산대책을 실시하여 전국 부동산 경기를 하락시킴으로서 애꿎은 지역만 골병을 들게 만들었던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서울 및 수도권을 공룡형태로 키워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거주케 하니 상상할 수 없는 땅값폭등과 각종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히 수도권의 인구를 현재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지역의 땅, 건물 등 돈이 될만한 것들은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을 큰 기업에서 개입함으로서 지역의 골목상권 마저 붕괴해 지역상인들은 대규모 기업의 체인점 등으로 전락한 신종주종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지역을 이렇게 초토화 시키면서도 대규모 기업을 다시 수도권에 입주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전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어 균형발전에 적극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을 보면 균형발전은 말뿐이던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004년 법제정까지 마친 지방분권도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찌 진보정권이라 할 수 있는가? 정부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으로 정하면서 삼성반도체와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승효과를 본 것은 현재로서는 타당한 발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가 더욱 늘어 수도권은 밀집형태가 가중되어 앞으로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위반하면서 까지 할 이유는 없었고 협력산업이나 업체와의 상승효과 또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옮겨진다면 몇 년 후 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로 균형발전의 시행은 아픔을 겪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천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청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중간지점인 충주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면 이천과 40분거리 청주와 1시간 거리(충청고속도로가 건설되면 30분거리)의 중간지점으로 얼마든지 협력적 상승효과를 누릴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역대정권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표를 의식해 서울 및 수도권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 놓았고, 지방대도시 역시 지역 중소도시의 인구를 흡입해 성장함으로서 지역중소도시는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력은 악화돼 소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과 균형발전을 초석으로 삼아 지방분권을 이룩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지역을 무시하고 표를 향한 위정자들의 정치적 행보가 국민을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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