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네 탓 공방 이젠 그만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3/20 [15:47]

국회의 네 탓 공방 이젠 그만해야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3/20 [15:47]

▲ 이규홍 대표이사     ©

3월 15일 국회방송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모 의원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한심스러움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이 저 정도였나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세먼지가 극심한 우리 현실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의원의 발언은 MB정부 때 석탄화력발전소를 장려하며 미세먼지가 많아졌다는 말을 했다.

 

그것에 대한 발언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무엇이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테니까. 그러나 그 뒤의 발언이 문제다. 의원은 원인을 이야기 했으면 그 원인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엉뚱하게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현 정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것은 만들지 않았죠?”라고 질문한다. 김부겸 장관이 “네”라고 대답하자, 그렇게 현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제공할 공장도 짓지 않고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 대한 칭찬을 못할망정 왜 현 정부를 비판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혁신적이고 산뜻한 아이디어와 대책을 만들어 내야할 상황에서 네 탓 공방의 발언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현상이 내가 한일을 잘한 것이고 남이 한일은 무조건 잘못한 일이라든가, 똑같은 일을 두고도 내가 하면 잘한 것이고 남이한일은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만들려는 내로남불의 생각이 만연되어 왔다. 조금이라도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대책에 골몰해야 할 의원입장으로 네 탓 공방만으로 질문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아까운 시간낭비요 비용의 낭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견을 달리하고 당의 홍보나 당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해야 할 말을 가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마스크는 필수적이고 나아가 방독면까지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마당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또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위기에 봉착하면 현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나 여당에 난국을 타개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또한 대책이 늦어지거나 하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그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전 정부에 있다하여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쳐라 해결하라고 주문할 수 있겠는가. 주문을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초당적 협력과 합리적 대안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충주 신니면 동호이지, 호암직동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기증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