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청주지검 충주지청

고위 간부 구속과 현직 검사의 날선 비판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4/01 [14:01]

논란의 중심에 선 청주지검 충주지청

고위 간부 구속과 현직 검사의 날선 비판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4/01 [14:01]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충주기업인 조사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최근 검찰사무직 고위 간부 구속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9일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들을 보니 호평이 많아 보입니다만,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라며 “특검을 부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위한 검찰의 자충수인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여 지검장을 임명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른 조치다

 

임 부장검사는 여 지검장을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폭력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했다.

 

그는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때 몸통인 청탁자들을 뺀 채 최흥집 사장을 불구속으로 핀셋 기소한 춘천지검 부실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라며 “당시 여 지검장의 이름을 슬쩍 들었었다. (여 지검장은)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그 사건 대검찰청 지휘라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2015년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문무일 검찰총장 등 현 대검찰청은 그 조직적 은폐에 관여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며 “그 검사들 중 하나인, 2015년 당시 거짓 해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했던 대검 대변인(여 지검장)을 (김 전 차관 사건 특별수사단)단장에 지명한 이유가 뭘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사건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던 여 지검장 등의 실명을 기재하며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방송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풀 핵심인물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이 인물은 충주에서 건설업을 하는 김모 씨로, 김학의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 기업인을 찾아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서 김 씨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협박으로 한 여성이 사회 유력인사 6명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별장을 자랑하며 사회 고위층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충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유지로, 충주지역 법무부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지검 충주지청 A과장(검찰사무직 4급)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구속됐다.

 

A과장은 수사 대상자들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원주지청에서 충주지청으로 전보된 A과장은 원주지청 재직 시설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윤중천 게이트와는 별개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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