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4/05 [09:40]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4/05 [09:40]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월액 변경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영업이나 특수고용직종 등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는 직업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시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 및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30만 원에서 최고 468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됨

 

- 신고 소득월액이 30만 원보다 적응 경우에는 3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 원보다 많을 때에는 468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되어 당해연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적용됨

 

소득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에도 사업자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신청을 원할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단에 제출하면 익월 보험료부터 조정됩니다.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증가·감소를 기준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매년 7월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결정합니다(소득총액신고 생략).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기준소득월액 특례)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신청의 경우, 신청한 날의 익월부터 적용되며 사후 정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소득이 없다며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대상이고, 소득 활동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이 중단된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 납부 예외 신청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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