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중앙정치의 더러운 관행을 답습할텐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4/05 [10:35]

충주시의회 중앙정치의 더러운 관행을 답습할텐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4/05 [10:35]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 시설 거리제한을 석달만에 300m에서 200m로 완화한 것은 시안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시의회는 충주시의 발전적 문제 또는 행정적 처리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모여 서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 더 좋은 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분히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기 위해 의원들 스스로 300m거리 제한을 의결한 사안을 불과 석달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도 크게 지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이 사안을 놓고 의원들끼리 표 대결을 한 결과 11:7 그리고 무효표 1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수와 맞물리는 숫자에 놀라게 된다. 즉 당대당의 격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것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중앙당의 지시 또는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당의 당리당략적 차원 또는 정당의 결정에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한국정치의 잘못된 관행, 막말과 고성이 오가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와 결합되면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변하는 중앙정치의 관행을 닮아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충주시의회의 행태를 보고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왜 중요한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당에서 공천을 주고 도당위원장이나 그에 버금가는 실권자가 공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변명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정치적 소신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국민 또는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충주시의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정당의 집권은 몇 년에 불과하고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권불 10년의 속담처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정치의 여정 속에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하려 정치에 나섰는지에 대한 굳은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충주발전을 외면할 때 중앙당이나 실권자에 의해 움직이거나 패거리 정치를 빨리 벗어나야 의원으로서 역할과 시민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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