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극 행정, 충북도 감사에 적발

미신고 키즈카페 8곳 관리 소홀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4/07 [12:28]

충주시 소극 행정, 충북도 감사에 적발

미신고 키즈카페 8곳 관리 소홀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4/07 [12:28]

충주시의 일부 소극 행정이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6일 충주시를 포함, 보은군과 단양군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3월까지 특정감사를 해 소극행정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충주에는 놀이시설을 갖추고도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키즈카페가 8곳이나 됐다.

 

이들 키즈카페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2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시는 이번 감사에 걸릴 때까지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보은군은 위탁 절차도 없이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인에게 맡겼다가 2017년 6월 충북도의 지적을 받았으나 감사가 다시 이뤄진 지난달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군은 또 축산업자들이 2017년 축사 건축을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를 의식, 불허했다가 이번에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단양군은 충북도와 합동으로 2017년 10∼12월 펜션·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불법 행위를 조사, 149건을 적발했으나 56건만 조처했다가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17건 중 11건은 주의 조처하고 5건은 시정, 1건은 개선 처분했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원 8명은 훈계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3개 시·군 일부 업무에서 소극행정 사례가 드러났다”며 “지속적인 감사 시행으로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적극행정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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