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4월 사전계도, 5~6월까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5:16]

충주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4월 사전계도, 5~6월까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4/10 [15:16]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9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 ▲음식점, 서비스업 등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 다수발생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다수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 앞서 사전계도 기간(4.8~4.30)을 갖고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개선토록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 및 성희롱예방교육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외고법 위반 여부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및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허위제출 여부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미세먼지 발생 시 마스크 지급 등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외고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용허가제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해 신규 외국인 인력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각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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