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4/19 [09:54]

‘복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4/19 [09:54]

▲ 이규홍 대표이사     ©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00조 원이 넘어서고 가계 부채가 1,600조 원이 넘어섰다는 것에서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을 느끼는 것은 왜 일까?

 

정부의 예산이 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복지에 대한 예산 또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가계 빚이 박근혜 정부 때 1,400조 원 미만이었던 것이 200조 원 이상이 늘어나 1,600조 원이 넘어서 있는데도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자칫 자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언젠가부터 우리사회는 보편적 복지가 자리 잡게 되었고 수많은 국민이 이를 당연시 하게 받아들이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인가? 우리는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복지천국의 대표주자로 불리던 영국도 토니블레어 수상시절 복지를 감당치 못해 복지축소에 나섰고 캐머런 까지 복지축소를 하다 연일 데모 물결로 이어졌다. 독일 역시 복지를 늘리다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자 슈뢰더는 이를 축소하는 전략으로 하르츠 전략과 비전 2010으로 복지를 강력히 축소해 독일경제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물론 슈뢰더는 이 일로 인해 차기 수상 연임에 실패했지만 그는 지금도 누구든 떨어질 각오로 국가를 위한 힘든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국민들에게 호감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복지가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인데도 정치인들은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역시 무엇을 준다면 좋아한다. 누구든 주는 것 싫다고 마다할 사람 있겠는가? 그러나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은 곧 국가의 자멸의 의미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세계 석유생산 1위의 국가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국유화하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에게 환심 사는 정책에 모두 써버렸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이웃나라로 떠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어디 베네수엘라 뿐 이던가. 아르헨티나의 페론,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잘살던 국가가 몰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과도한 복지로 인한 정책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참고해야 할 사안들이다. 반면 스위스는 어떠했는가? 국가 재정이 넉넉하니 국민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70% 이상 차이로 부결됐다. 그들의 생각은 국가재정을 함부러 썼다가 국가 위급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였다. 국가 제정도 가정과 같다. 월급에 비추어 규모 있게 지출을 해야지 함부로 돈을 썼다가는 가정이 파탄 나고 부도나는 것처럼 국가 재정 역시 복지라는 미명아래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복지를 지자체에 전가 하는 문제에 있어 어려운 지역 환경 속에 이를 헤쳐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조길형 충주시장, 추석 연휴 근무자 격려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안내 구독신청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