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의무 위반’ 충주시 공무원, 선고 전 징계되나

항소심 재판부 “징계 절차 따져 양형 결정”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16:37]

‘선거중립 의무 위반’ 충주시 공무원, 선고 전 징계되나

항소심 재판부 “징계 절차 따져 양형 결정”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4/19 [16:37]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조길형 현 충주시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에 넘겨진 충주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계 절차를 따져 양형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는 지난 18일 충주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지지한 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안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 참여를 엄격이 제한하고 있는 만큼, 징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양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기관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이뤄지지만, 재판부가 A씨의 징계 절차 확인을 요청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 당할 수도 있는데 직설적인 내용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 몇 명에게 발송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장이 자주 바뀌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역 발전 차원에 문제가 있고, 그런 의식에서 발송한 것 같다”며 “몇 명에게 보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길형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사무관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 처분과는 별개로 충주시가 공무원 품위손상 등을 적용해 이들을 자체 징계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사법기관의 판결이 확정된 후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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