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정수구입비 또다시 전액 삭감…장기화 기정사실

본예산 심사 이어 1회 추경서도 62억 5000여만 원 삭감

홍주표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19:54]

충주시의회, 정수구입비 또다시 전액 삭감…장기화 기정사실

본예산 심사 이어 1회 추경서도 62억 5000여만 원 삭감

홍주표 기자 | 입력 : 2019/04/23 [19:54]

충주시의회가 수돗물값(광역상수도) 면제·인하를 주장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정수구입비에 대해 ‘지급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물값 분쟁’의 장기화 우려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41건 97억여 원을 삭감했다.

 

충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정수구입비(62억 5569만 9000원)는 올해 본예산 심사 때 이어 이번에도 전액 깎였다.

 

수공은 충주댐 물을 수공 소유의 충주시 용탄동 용탄정수장에서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충주 시내 동(洞) 지역은 단월정수장 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13개 읍면 지역은 이 광역상수도를 사용 중이다.

 

충주 읍면 지역의 하루 광역상수도 소비량은 3만t으로, 시는 수공에 물값(정수구입비)을 먼저 낸 뒤 각 수용가에서 수도요금을 걷는 방식으로 이를 회수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데다 경기 지역보다 송수 거리가 짧은데도 같은 정수구입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면제 또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초유의 정수구입비 삭감 사태로 시는 수공에 매달 지불해 온 정수구입비 4억 5000만~5억 원을 넉 달째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수구입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최고 3%의 연체료도 계속 발생한다.

 

시는 수공과의 접촉으로 정수구입비 전액 사태 관련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나 수공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정수구입비 체납 상황은 기약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일각에서도 수공이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이득을 보면서도 댐 지원사업비 등 충주 지역 지원은 인색하다며 수돗물값을 깎아 줄 때까지 정수구입비 편성을 보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정수구입비 분쟁 대응을 위해 구성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장기전 채비를 갖춘 상태다.  

 

한편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피해를 겪는 시민에게 물값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줄어든 일조량과 냉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교통사고 우려도 크다”며 “광역상수도 설치 과정에서도 교통 불편과 수도관 파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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