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정수구입비 삭감은 지나쳤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4/26 [08:53]

추경의 정수구입비 삭감은 지나쳤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4/26 [08:53]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 정수구입비 문제가 추경에서도 삭감되었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추경에서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정수구입비를 또 다시 삭감시킨 것이다.

 

또한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를 삭감시켜 내년 예산에서나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정수구입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댐의 물을 정수하여 충주시 읍면과 음성, 진천, 여주, 이천 등지에 상수도로 보내고 수돗물 값을 받는 것으로 충주시의회는 가깝고 공사비도 적게 드는 충주시와 음성, 진천, 여주, 이천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도 수돗물 값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충주시는 충주댐으로 인해 놀이터를 잃고 고향을 잃었으며 안개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반해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런 불편함과 피해가 없는 지역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해 정수구입비를 삭감한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또 다시 삭감해 버린 것이다.

 

시의회가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결과 수자원공사의 답변은 광역 상수도 요금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종별 동일요금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국가 공공요금의 기본 정책으로 관로의 길이에 따른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었다.

 

충주시의회의 생각대로 충주시는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를 막대하게 입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의 식수오염 문제로 공장설립 제한에 묶여 충주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안개로 인해 시민들의 호흡기 곤란, 건강상의 문제, 교통사고 문제, 농축산물의 냉해 및 가축 건강상의 피해와 여수로 공사로 인한 물 역류 문제, 동량면 취수장 문제, 한강 수계관리기금의 차등 적용문제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수구입비 문제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므로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옳은 것이다.

 

정수구입비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매월 15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1년 쌓이게 되면 1억 8000만 원이나 된다. 이것도 충주시민의 혈세다.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와 싸우려면 이 정도의 금액은 손해 볼 생각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행법상 과태료만 늘어 날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 아닌가?

 

이번 정수구입비 문제로 촉발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전과 과천 등지를 방문하여 강력히 피해상황에 대한 어필을 하였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충주시의 피해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충주시와 비상대책위원회, 충주시의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추천하는 인사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정수구입비는 납부하고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과정에서 잘못한다면 그때 가서 충주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면 될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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