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질만 하는 정치권’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5/24 [10:43]

‘싸움질만 하는 정치권’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5/24 [10:43]

한국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각종 경제 지표 하락은 물론 2019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0.34%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휴일 근무수당지급 등으로 인해 생산성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과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르고 시중에는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거시경제는 탄탄하다고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러한 와중에 정치권은 이념적 논쟁과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편집자 주>

 

 

◇ 한국의 경제 상황 진단

 

한국 경제가 위기의 상황이라는 진단이 대학교수, 경제 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각종 경제 지표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수출 등에 비상이 걸린 것도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소득 주도성장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등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는데 반해 생산성이 저하된 탓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IMF에서도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내린 결과와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권고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4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 명목 소득은 월 평균 123만 8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었고 감소폭은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 되면서 4분기 기준으로 보면 2003년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타나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여파로 사업소득 역시 8.6%가 줄었다는 것이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향하면서 이러한 상태라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상황과 닮아 장기 침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는 또한 최근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위축은 수요부진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와 고용에 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수경기의 침체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주 52시간, 주휴수당 등으로 음식점, 숙박 등의 자영업 침체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침체로 인해 여기에 취직하여 일자리를 얻고 있던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고용률은 65.9%로 1년 전 보다 0.3% 하락하고 있어 이는 2017년 1월 이후 최저치로 기록되고 있다.

 

실업자는 122만 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4천명이 증가하여 이는 IMF 위기를 겪던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계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41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 1600원이(20.4%) 줄었다. 소득감소폭 역시 금융 위기를 겪고 있던 2009년(-2.9%)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줄어든 것을 고용부진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가구의 가계소득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마이너스(-0.1%)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 고용부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지표의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지표의 하락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져 한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는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한국 경제를 추락시킨 요인이 수출부진이다. 그동안 수출을 이끌어 오던 반도체의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큰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의 수출은 전년대비 6.4%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1일 평균 수출액이13.6% 감소하면서 하반기 수출 회복의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는 31.8% 감소했고 대중 수출은 16.2% 줄었으며 미래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제조업 경기전망, 재고지수, 주가지수, 장단기 금리화, 수출입 물가 비율 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우리 경제의 미래는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1989~2000년 까지 7.7%의 높은 잠재 성장률을 보이던 한국은 2000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더니 2019~2022년까지 2.5%에 그칠 것이며 2030년까지는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저성장 저물가의 구조적 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 잠재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 초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가 점차 줄고 부양받을 고령화 노인들의 증가로 점점 더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공급 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꼽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수요 측면 보다는 공급 측면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의 하락추세가 빨라질 수록 잠재 성장률 하락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경제 성장률의 반등을 위해서는 확실한 구조 개혁과 지속적인 혁신체계를 이루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의 투기를 막겠다며 몇 번에 걸쳐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의 매매가 뚝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마저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부동산의 침체 역시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의 세 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매매나 증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동산이 위축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증여의 경우 중소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중소기업들이 세부담으로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매각하는 가례가 늘고 있고 부동산의 침체로 매각마저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부동산의 문제는 충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3,000~4,000만 원씩 하락하고 있는 것이 지역 실정의 현 주소이다.

 

서울이 집값을 잡으려다 지방이 도매금으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환율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195원을 오르내리며 1,200원선에 가까이 가고 있다. 엔화의 비율도 1,030원대 육박하고 중국의 위안화와의 비율도 170원 정도로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중에서는 화폐단위를 축소시키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 ‘실행될 것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 측에서는 지하에서 잠자고 있는 많은 돈을 시중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반해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에서도 전문가들이 성과는 그리 크지 않고 부작용만 크다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반문과 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에 빗대어 리도미네이션으로 탈출구를 마련 할 것이라는 설이 비등하게 나돌고 있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화폐단위 축소로 인한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악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무역 마찰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들의 나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 대한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중 무역 수출이 16.2%가 줄었고 미국에도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인해 미국의 경제 여건을 좋아지고 있으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 경제 악화 속에서도 정치권은 싸움질만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아직 탄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학계, 언론계, IMF까지도 소득 주도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주휴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경제의 실패원인으로 잡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앞으로 그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2017년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12월경에 나타난다고 했으나 실업률과 고용률만 악화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었다.

 

2018년 이후에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경제지표들은 더욱 땅에 떨어지는 상태이다.

 

그러한 와중에 국회 개헌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처리법 등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서 자유한국당과의 대립이 시작되더니 이제는 5.18기념식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등으로 협치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냉각되어 가고 있다.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경제 문제가 심각한 지경인데 경제를 책임져야할 여당과 경제를 보조해야할 야당이 협치를 하지 못하고 극한상황의 대립만 일삼고 있으니 나라의 경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성장 시킬 것인지와 국민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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