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히려 줄여야 할 때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6/09 [13:34]

최저임금, 오히려 줄여야 할 때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6/09 [13:34]

▲ 이규홍 대표이사     ©

최저임금으로 인해 하위 소득이 오히려 16%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들의 삶을 윤택케 하고 그로인해 소비가 늘고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져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비를 더욱 어렵게 하여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경제 침체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는 약간 올랐지만 주 52시간제로 시간 외 수당이 줄고 하위계층의 일자리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서민들의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소비가 되지 않고 내수가 하락하면서 어렵게 이어가던 중소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짐은 물론 폐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소득조사에서 소득 최하위 1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80만 3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소득 최하위 84만 1000원보다는 4.5%가 줄었고 2017년 1분기 소득 95만 9000원에 비해서는 16.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복지를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한 것은 현 통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60년 간 주요 국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이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 발표 역시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비중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의 부담을 느낀 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 것이다.

 

특히 한국은 요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29.1%로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에 중위 임금대비 최저임금이 급격히 높아져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최저임금의 여파는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충주에서는 중소상인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하소연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충주시 중심상권으로 자리잡아가던 성서동 상권이 서서히 어려워져 가더니 이제는 신연수동 상권 등 충주시 모든 상권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폐업가게도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형편이다. 점포임대가 붙어있는 상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모다 아울렛, 유니클로 등 자본을 앞세운 대형점포들이 충주에 자리를 잡아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충주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도 같은 일이다. 충주시가 이제부터라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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