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극한대립을 접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6/09 [13:35]

민노총, 극한대립을 접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6/09 [13:35]

▲ 이규홍 대표이사     ©

연일 계속되는 경제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때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현대조선과 대우조선 합병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민노총의 행태는 너무 심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다.

 

불법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를 부러뜨리질 않나 공권력을 파괴하는 안하무인격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의 공권력은 무너져서도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이 과잉진압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행위로 올바른 사위문화를 해쳐서도 안 된다. 즉 시위를 하는 사람이나 진압을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지나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법을 준수함에 있어서는 지휘고하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단체 행동으로 법을 무색케 한다거나 떼로 몰려 불법시위 등으로 법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는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요즘 시중에는 민노총 등의 노동 파업에 대한 우려가 높다. GM사태가 일어났을 때 회사는 망해 가는데 노조원들은 파업을 하고 사무실을 점거하며 임금을 더 올려야한다고 시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번 현대조선과 대우조선간의 M&A과정에서 민노총의 행위 역시 국민들에게는 곱게 비춰질리 없다. M&A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는 파업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물론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부채의 문제라든가 해고근로자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정당하게 요구하고 회사 측과 협의 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파업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파업보다는 상호간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하고 협의 과정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조의 파업은 이제 도를 지나친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정상적인 협의보다도 우선 파업부터 하고 보는 사례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IMF권고안도 한국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은 지나쳐 볼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노사간의 문제는 계속 대립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서로 상생방안을 찾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 한 일 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노조에 계속 시달린다면 하루빨리 인공지능 로봇 등을 투입 노동파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급속히 줄고 실업자가 크게 늘어가는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는 극한 대립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파업과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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