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는 반환일시금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기사입력 2019/06/27 [11:26]

국외이주자는 반환일시금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충주지사 | 입력 : 2019/06/27 [11:26]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향후 연금 수급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60세부터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

 

먼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자필로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주여권 발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영구영주권+재외국민등록부등본’ 제출로는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반환일시금 신청 구비서류

1) 해외이주 신고자

- 반환일시금 청구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수급권자 계좌사본(해외송금을 원할시 해외송금신청도 제출)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등 출국예정사실 증명서류

 

2) (기존의)거주여권 발급

- 반환일시금 청구서

- 거주여권 사본(만료되지 않은)

- 수급권자 계좌 사본(해외송금을 원할시 해외송금신청서도 제출)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등 출국예정사실 증명서류

 

※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국외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미국과의 종이 규격 차이로 출력 시 서명란이 인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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