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1702명의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실태

충주신문 | 기사입력 2019/08/21 [11:51]

충주시,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1702명의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실태

충주신문 | 입력 : 2019/08/21 [11:51]

 

충주시가 지역 내 재가 정신․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거주시설 입소인에 비해 인권침해 실태파악이 어려운 1702명의 재가 정신․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충북의 일명 ‘만득이 사건’등 사회적 이슈와 반향을 일으켰던 장애인 학대피해 및 인권피해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등 재가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됐다.

 

조사는 읍․면․동 이․통장이 주민등록상 거주 정신․발달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거주사실 확인과 생활실태를 확인한다.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읍․면․동 직원이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관 합동기관인 충북장애인권익옹호 기관 등에서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응급보호 및 피해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실태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촌, 산간, 농장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중에 학대피해(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 유기 등 강제노역,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피해 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긴급 분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임시보호, 전문적 상담지원, 쉼터 입소 의뢰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법기관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전수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되며, 이번 전수 조사 결과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주시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들의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 정신·발달 장애인은 모두 1702명이다. 이 중 시설은 263명(15%), 재가는 1439명(85%)이다. 재가 정신·발달 장애인 가운데 지적 장애인은 1212명(71%), 자폐 112명(7%), 정신 장애인 378명(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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