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는 국가를 위기로 몰 수 있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8/23 [09:29]

과도한 복지는 국가를 위기로 몰 수 있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8/23 [09:29]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 3학년 학생들의 2학기부터 시행되어 내년에는 2·3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2021년부터는 고등학생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년 간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가 전망한 가운데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이번 실시되는 3학년들의 2학기 비용은 3856억 원이 들 예정이지만 고등학교 2·3학년이 실시되는 내년에는 비용이 1조388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도에는 1조995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모두가 학비 부담 없이 누구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따져볼 때 과연 무상교육의 실시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노동의 유연성 배제 등의 여파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대한민국 경제의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심각한 시점에서 과연 2조 원이나 투입되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복지의 실행은 누구나 반길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부채를 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복지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를 세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국가재정이 적자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과도한 복지의 지출은 국가의 부채를 늘리게 되고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가정의 살림살이에도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고 돈을 써야지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결국 빚더미에 올라 앉아 파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복지는 각 나라 지도자들이 포퓰리즘(인기영합)이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가 어려워지는 나라 국가 부도를 내는 나라를 살펴보면 어김없이 포율리즘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복지는 신중하고 세입세출을 맞춰나가는 세밀함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나 스탠드 앤드 푸어스사 모두가 한국의 경제상황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퍼주는 것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코앞인데 총선 승리를 위한 행보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을 피할 밥법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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