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위한 제언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08/23 [09:29]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위한 제언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08/23 [09:29]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유연성 배제 등으로 촉발된 한국 경제의 추락은 한국경제는 아직 탄탄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과는 달리 각종 통계나 분석에서 위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고 경제 성장률 또한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대도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만한 지역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통계로 본 한국 경제의 현 주소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경제는 아직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했고 이낙연 총리도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국가 중 상위에 속한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경기가 좋고 낙관할 수 있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체감경기에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통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집중분석하고 경제 전략을 새롭게 하여 문제점을 고쳐야함에도 당장 위기를 넘기려는 속셈으로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통계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 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OECD국가 중 성장률 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이낙연 총리가 이 내용을 말할 때는 한국 성장률은 2.6%였으나 현재는 더 떨어져 2.5%로 하향 조정했다가 다시 2.3%그리고 또다시 2.2%로 하향조정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에는 1%대의 성장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최악의 경우 한국경제 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경기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는 일본과의 분쟁은 한국경제의 악화요인이라고 했고 S&P 역시 경제성장률을 2%까지 낮췄다는 점과 한국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등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2017년 한국의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3.1%로 36개 OECD국가 중 13위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히 올라간 2018년 실질 GDP성장률은 2.7%로 전년대비 5단계 떨어진 OECD국가 중 18위를 기록했다고 IMF는 추정했다. 실질 GDP성장률도 2017년 대비 0.4%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9년 1분기 OECD가 집계한 실질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로 OECD 31개국가 중 꼴지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간 2018년 1분기~4분기까지의 성적은 역대 서민들의 최저 소득변화율로 기록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부문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민간 소비 증감률은 1분기 0.3%에서 올해 1분기에는 0.1%까지 하락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효과로 소비가 살아나고 선순환구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뒤 짚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설비투자 증감율 역시 2017년 1분기 3.4%에서 2019년 1분기 -9.1%까지 하락했다.

 

건설투자 또한 2017년 1분기 3.4%에서 2019년 1분기 -0.8%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 역시 최저임금 이후 2018년 3분기 -0.6%까지 하락했다가 약간 오른 추세지만 아직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 역시 정부발표와 실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발표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1.5%로 201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9%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의 통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사람을 쓰는 직업 식당, 식품 등에는 인건비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 가격 등이 오르지만 내수가 줄어들면 팔리지 않은 공산품 가격 등은 하락하는 것이다. 이를 평균한 값으로 계산하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것이란 설명이다. 고용 역시 마찬가지다.

 

2016년 12월 1월과 2017년 12월에 고용률은 25만 4000명과 25만 7000명으로 높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2018년 2월에는 10만 4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5월 고용통계는 25만 9000명으로 많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정부가 늘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이 2017년 12월 2만 2000명 수준이었던 것이 올 2월에 23만 7000명으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발표는 세부적 검토와 부문별로 조사하여 취약부분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경기부양과 동시에 힘쓰는 것 보다는 통계수치 향상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의해 우리경제의 침체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 지역 경제 살리는 방안에 치중해야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추락한 한국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보복성 경제 제제에 이은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장기간 저성장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경제는 더욱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서동, 연수동 등 충주시의 상권들은 빈 점포가 점점 더 속출하고 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충주 경제를 이끌어 오고 있는 상권들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4차산업 혁명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은 고차원의 기술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업이 사람을 쓰는 일자리 창출 보다는 기계로 대체하는 일에 높아져 실업률이 늘고 일자리를 잃는 예가 많아 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4차산업 혁명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또한 스스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우선 연구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대학과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창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

 

더욱이 좋은 인재,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내기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에 걸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또한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도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에 대한 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2021년부터 고교평준화에 돌입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 도입돼 그동안 하향평준화라는 지적을 받고 평준화를 시행하던 곳도 이를 되돌린 지역도 많다.

 

그러나 4차산업 혁명시대의 교육은 기존의 서열화 교육시스템도 아닌 4차산업 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양산하는 맞춤형 교육 형태로 다양하고 다변화 할 수 있으며 유연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학 역시 수능이나 내신 성적에 의한 선발이 아닌 자신이 잘하는 학과의 지원, 자질과 능력에 맞는 지원으로 대학입학의 문호는 넓히되 철저한 교육시스템으로 졸업의 문호를 좁히든가 독일의 듀얼시스템교육으로 철저한 전문가를 양산할 수 있는 교육 등 한국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연구해야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인재가 필요하다. 구글이나 삼성 같은 세계적 대기업이 전세계적으로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라면 무조건 영입하려는 것도 뛰어난 인재가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도 작게나마 충주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창조할 수 있도록 연구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산단을 만들어 우량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 젊은 인재들에게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업을 시켜줌으로서 젊은 인재들이 충주로 모여들고 충주에 둥지를 틀게끔하여 도시가 젊어지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출산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으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아야할 것이다.

 

한발 앞서가는 행정과 정책의 실현으로 미래 충주발전을 이끌어갈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빠른 정보망 구축과 정보를 축적한 빅데이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창의적인 창업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만이 충주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현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와 전혀 뜻밖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고 뒤늦은 행보를 보이면 그만큼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하고 틀에 박힌 행정에 도전이 두려운 사고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발 앞서고 먼저 생각하며 먼저 행동하는 것이 4차산업 혁명시대에 승리하는 도시, 번영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아날로그에 안주하던 노키아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기업의 몰락과 구글에 흡수되는 아픔을 겪은 것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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