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노림수

이대훈 | 기사입력 2019/08/30 [15:47]

아베 정권의 노림수

이대훈 | 입력 : 2019/08/30 [15:47]

▲ 이대훈 청소년을 위한 미래설계연구소장     ©

요즈음 일본 아베 총리가 하는 짓을 보면 너무 단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는 아베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에게 배워 한국을 길들이려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그 국력이 다르고 위상과 능력이 다르다. 지금 일본은 우리 한국의 대표기업격인 삼성과 LG, SK 등이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소자의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한국 기업들의 내성과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될 것이고, 기초소재의 개발과 제3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이끌어 내 결국엔 일본 자신에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공산이 크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기업들은 많은 재료와 부품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일본 제품이나 소재의 품질이 우수했고, 또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워 물류비용이 절약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서 우리 기업들은 기초 부품이나 재료 등의 국산화를 하기 보다는 품질 좋은 일본제품을 수입해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번 아베 정권의 대한 수출 금지조치로 우리 기업들은 수입선의 다변화와 기초소재의 개발 필요성을 느껴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36년간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고 6.25한국전쟁으로 나라의 모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전 국민이 거지신세였던 것이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한마음으로 뭉쳐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의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다. 시쳇말로 우리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속칭 깡다구와 열정 끈기, 무한도전 정신으로 뭉쳐진 나라라는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런 조치들에 맞서 기초소재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낸다면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오히려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었던 민둥산을 수십 년의 산림녹화작업으로 이젠 깊은 산속은 아예 밀림이 되다시피 했고, 1년에 1억 달러도 수출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젠 수천억 달러의 수출을 하게 되었으며, 외국의 문물만을 좋아했던 우리나라가 이젠 한류 붐을 일으켜 우리의 것을 전 세계로 전파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소재산업이 국가 산업의 근간임은 분명하지만 이 분야가 조금 주춤한다고 그냥 주저앉아 당할 우리가 아니란 말이다. 그 옛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중국은 절대 깨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중국이 깨어나면 전 세계가 떨게 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을 깨어나지 못하게 해야만 했다. 반만년에 가까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일본제국의 침략과 세계열강들에 의해 남과 북이 갈라져 두 토막이 났지만 그 후 70년이 지난 오늘 남한은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일어선 것이나 다름이 없겠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반도체 소자 수출금지 조치는 이런 우리나라의 목을 한 번 조여보자는 속셈이었을 수도 있다. 허나 이미 늦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남한의 경제력을 일본이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생각으로 이번에 아베총리는 잘못 짚어도 크게 잘못 짚었지 않나 싶다. 과거 한국강점기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하고 선린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면 우리와 일본은 좀 더 친밀해질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번 조치로 우리 한국이 일본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저들의 속셈을 간파한 셈이 되었으니 앞으로 일본의 대 한국 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껄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 세대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등장했고, 그동안 외화위기가 있었어도 전 국민이 금반지를 팔아 국난을 극복한 것이 이 대한민국임을 일본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여러 정권이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에도 왜 한국과 친밀감을 가지려 했는지를 아베총리는 곰곰 되씹어봐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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