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시장원리에 맡겨야 성장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0/24 [12:12]

한국 경제 시장원리에 맡겨야 성장한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0/24 [12:12]

▲ 이규홍 대표이사     ©

그동안 한국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던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6%에서 2.0%로 대폭 낮추어 발표한 것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호전되어 미국에서는 금리를 3번이나 올리는 등 경제 전망이 밝은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의한 최저임금의 두 번에 걸친 급격한 인상(1차 16.4%, 2차 10.9%)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고 주52시간제의 전격 시행으로 인해 노동의 유연성이 타격을 입고 초과근무로 생계를 유지하던 서민들의 살림을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진 후 일어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에 더욱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고 영국의 노딜 블랙시트는 글로벌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한축을 담당하였다.

 

더욱이 징용문제의 갈등으로 인한 한일 간의 무역보복 및 갈등은 우리경제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로 글로벌 경기마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은 10개월이나 감소했고 지난 9월 수출마저도 전년대비 11.7%나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5일간에 걸쳐 국민을 분열시키고 총체적으로 경제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광장과 서초동에서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국력을 소모하게 만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 상황을 앞에 두고 조국을 보호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가? 항간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지 오래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 분쟁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강대강의 대결로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던 삼성의 반도체가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수출을 끌어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나친 적폐청산과 도에 넘는 적대감으로 우리 국민이 분열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픈 현실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시시콜콜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 보다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가 이끌어 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는 것 또한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보면 공정, 평등, 정의를 부르짖으며 시장을 정부의도대로 움직이려는 것 보다는 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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