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이 더 시급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0/24 [12:12]

청년 일자리 정책이 더 시급하다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0/24 [12:12]

▲ 이규홍 대표이사     ©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시정 연설에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며 고령화시대에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 발전에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노인의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물론 사회 안정망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도 있다. 그러나 공공성일자리의 필요한 만큼 외에는 노인일자리에도 생산성이 적용되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노인일자리가 노인들의 노력과 땀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다. 노인일자리라 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성 없이 정부가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 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생산 가능인구(15~60세까지)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시키지 못해 청년실업률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출산율이 줄어들어 생산가능 인구 역시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다. 이들이 진정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전전한다든지 고용보험의 이점을 살려 6개월 직장에 다니다 3개월 고용보험을 타먹는 것을 악용하려 한다면 이는 진정한 일과 땀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나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것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구직 촉진 수당의 지급에 앞서 먼저 4차 산업혁명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기를 살려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규제개혁으로 좋은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인들의 일자리 만들기로 일하는 복지를 말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와 땀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생활패턴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영세 중소기업이나 건축, 건설 등에는 이미 한국인 노동자는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도 정확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등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육성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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