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상생협약 : 진정으로 충주시민 위로하길

이규홍 대표이사 | 기사입력 2019/11/14 [20:30]

충주댐 상생협약 : 진정으로 충주시민 위로하길

이규홍 대표이사 | 입력 : 2019/11/14 [20:30]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충주댐 피해보상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회의원 간에 맺은 상생협약이 앞으로 충주지역 발전과 상호 상생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맺은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진정 충주시민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지금껏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그리고 충청권 본부, 과천 본사 등을 방문하여 충주댐으로 인해 안개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호흡기관련 각종 질병문제, 지방세 관련 피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농업에 대한 피해에 있어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작물 결실 저해, 수확량감소, 냉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공장 등 신설금지 수변구역 500m 이내 각종 시설물 설치 불가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충주시민들은 국가를 위한 길이라 여기고 참고 또 참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러한 충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절절한 요구사항을 그때마다 법을 핑계 삼아 이를 외면해 온 것이다.

 

그러니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주시민들이 화가 날대로 난 것이다. 충주시는 충주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도 서울 및 수도권의 식수가 오염된다는 이유로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어 한창 개발 붐이 일어 각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때에도 유독 충주시만은 전국 4번째의 인구를 자랑하던 옛 영화를 살리지 못한 채 낙후의 뒤안길에서 참담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이에 이종배 국회의원 측의 중재로 협의에 나섰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정으로 충주시의 피해를 낱낱이 검토하고 충주시민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협상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를 고쳐서라도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댐 관련 외국 사례를 보면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댐 지역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미국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 그 지역에 이익금을 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도 충주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미래사업 발굴 및 추진사항과 충주댐 친수공간조성, 친수 문화 활성화 등 수변가치 제고, 충주시 지방상수도 시설현대화 사업 및 지방 상수도 관리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 만큼 진정 충주를 위한 마음으로 충주발전과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키운 충주시민을 위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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